SEC·CFTC, XRP·HBAR 등 16개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XRP와 헤데라(HBAR)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컸던 XRP가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됐다는 점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5가지 범주로 구분

2026년 3월 17일 발표된 지침에서는 암호화 자산을 성격과 용도에 따라 여러 범주로 구분하는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분류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상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특정 기업이나 중앙 운영 주체의 경영 성과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증권과는 다른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규제당국은 네트워크 자체의 기능과 이용 수요, 시장에서의 거래 활동 등을 통해 가치가 형성되는 암호화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든 암호화폐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자산의 구조와 경제적 특성에 따라 규제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XRP·HBAR 등 16개 자산이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

원문에서 제시된 지침에 따르면 총 16개의 주요 암호화폐가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해 XRP, 헤데라(HBAR),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애벌랜치(AVAX), 폴카닷(DOT), 체인링크(LINK), 도지코인(DOGE), 시바이누(SHIB), 라이트코인(LTC), 스텔라(XLM), 테조스(XTZ), 앱토스(APT), 비트코인캐시(BCH)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자산은 XRP입니다.

XRP는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지침에서 XRP가 디지털 상품 범주로 명확하게 다뤄질 경우 거래소와 기관투자자, 금융회사들이 XRP를 취급하는 데 있어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데라의 HBAR 역시 기업용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프로젝트의 규제 지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과 증권은 무엇이 다를까

암호화폐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은 투자자가 특정 기업이나 운영 주체의 경영 활동과 수익 창출 노력에 기대어 이익을 얻는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 노력보다 독립적인 시장 수요와 네트워크 이용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성격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규제기관이 해당 자산을 감독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증권의 경우 SEC가 중심적인 감독 역할을 담당하고, 상품과 관련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CFTC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특정 암호화폐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해지면 거래소와 기관, 개발사들이 어떤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과 채굴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해져

이번 지침에서는 암호화폐 자체뿐 아니라 관련 활동에 대한 기준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작업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채굴과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의 스테이킹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큰 래핑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에어드롭 역시 일반적으로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 성격이 불분명했던 여러 블록체인 활동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접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방식과 특정 기업이 고객 자금을 모아 대신 운용한 뒤 수익을 지급하는 서비스는 경제적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드롭 역시 지급 방식과 프로젝트의 마케팅 구조, 투자 계약 여부 등에 따라 규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활동이 무조건 증권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각의 서비스 구조와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진입 장벽 낮아질 가능성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 명확성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기관투자자의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은 규제 지위가 불분명한 자산을 취급할 경우 상당한 법적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이 나중에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거래와 보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정 암호화폐가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하게 분류되면 기관들이 해당 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와 거래 상품, 파생상품,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사이의 협력 역시 규제 기준이 명확할수록 확대되기 쉬워집니다.

XRP에 특히 중요한 이유

이번 지침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자산 중 하나는 XRP입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SEC와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일부 거래소가 XRP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기도 했고 기관 투자자 역시 규제 위험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되는 규제 방향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XRP와 관련한 과거 판매 방식이나 개별 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과 XRP 자체의 현재 규제 분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과거 모든 판매 방식이나 계약까지 자동으로 규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HBAR에도 긍정적인 변화

헤데라의 HBAR 역시 이번 분류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헤데라는 기업용 블록체인과 토큰화, 결제, 데이터 검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HBAR가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될 경우 미국 기업과 기관이 헤데라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규제 위험을 평가하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블록체인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암호화폐보다 규제와 법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업은 장기간 운영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기준이 명확할수록 실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가 중요

규제 발표 직후 암호화폐 가격이 반드시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규제 변화뿐 아니라 금리와 유동성, 글로벌 경제 상황, 비트코인 흐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투자자는 특정 자산이 갑자기 증권으로 판단될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역시 어떤 자산을 상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결정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규제 명확성은 가격 자체보다 시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TF와 금융상품 확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암호화폐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 관련 ETF나 기관용 투자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규제 지위가 비교적 명확한 자산은 이미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ETF와 파생상품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XRP와 SOL, HBAR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 역시 규제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면 향후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ETF 승인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ETF는 시장 조작 위험과 유동성, 보관 체계, 거래소 구조 등 여러 조건을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 분류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최종 승인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지침이 발표됐다고 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규제기관의 지침은 시장 참여자에게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지만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와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감독,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구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SEC와 CFTC가 각각 어떤 종류의 디지털 자산과 거래 활동을 감독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완전히 정리됐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규제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 부분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동안 규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전에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SEC와 CFTC가 구체적인 자산 분류와 활동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와 거래소, 금융기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규제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이번 발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규제 집행과 추가 법안의 방향입니다.

지침에 포함된 디지털 상품 분류가 향후 개별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와 CFTC 사이의 감독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지침과 법률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XRP와 HBAR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양한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 참여와 금융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 분류가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이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암호화폐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 네트워크 성장, 거시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규제 명확성은 투자 판단의 한 가지 요소로 살펴보되 해당 프로젝트의 실제 이용량과 기술, 토큰 공급 구조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암호화폐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법적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